2024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2.5% 인상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천5원으로 1천원, 2001년 2천100원으로 2천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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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나요?

 

가장 큰 문제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미지급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주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하루치 유급휴일분(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만족할만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노동계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경영 악화 및 고용 감소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한 발씩 양보한다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니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 주휴수당
예를 들어 월 60시간 일했다면 6/40 x 8 x 8,350 = 32,880원이 됩니다.

 

야간근무 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야간근무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근무 시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으며, 만일 주지 않을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 40시간 근무제 하에서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주당 유급휴일 수당분만큼 시간외근무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때 주의할 점은 ‘하루’라는 개념은 출근 당일만을 의미하므로 퇴근 후 다음 날까지의 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월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화요일 오후 6시에 퇴근했다면 총 24시간 중 12시간만큼의 시간외근무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