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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예천·공주·논산 등 13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특별재난지역이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이 대변인은 이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 7. 19.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이에요 /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나면 밀린 임금을 못 받나요? 월급날이 지났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퇴사 후 한 달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2023. 7. 18.
LG家 세모녀 상속 소송 첫 재판 합의했다 vs 기망행위 / 기망행위란? 기망행위(欺罔行爲)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망행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상으로는 당해 거래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대상이라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지급한 대금 중 일부만이 회수되거나 전혀 회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여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 2023. 7. 18.
뮤지컬 레베카 10주년 기념공연 REBECCA / 옥주현, 신영숙, 류정한, 민영기, 에녹, 김보경, 이지혜 2013년 국내 초연 이후 여섯 번째 시즌 동안 총 874회 공연, 95만 명 이상 관람 10주년 기념으로 돌아온 '올타임 레전드 뮤지컬' 20세기 영국 최고의 작가 대프티 듀 모리에의 소설과 스릴러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를 모티브로 만든 미하엘 쿤체, 실베스터 르베이 콤비의 최고의 역작 막심 드 윈터 (류정한, 민영기, 에녹, 테이) 댄버스 부인 (신영숙, 옥주현, 리사, 장은아) 나 (김보경, 이지혜, 이지수, 웬디) 불의의 사고로 아내 레베카를 잃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막심 드 윈터, 그는 몬테카를로 여행 중 우연히 '나'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막심의 저택인 맨덜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맨덜리는 아름다웠지만 음산하고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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